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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5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이 시설개선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15일까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키로 한데 이어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가 `서민 태스크포스(TF)'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또 신성장 동력 창출.육성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규제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중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하고 부동산망 안정대책과 함께 맞춤형 장학제도, 유기질 비료 확대 방안,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지원책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유소의 유가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쌀라면 개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 담보대출 금리 동결 ▲금융 소외자 실태조사 및 신용회복기금 조성 ▲상반기중 전력요금 동결 ▲불법 학원 처벌 기준 강화 ▲고철.철근 매점 매석 단속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합리화 ▲집주인 부도시 전세금 반환규모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폭 축소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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